“빚내서 집 사라”던 최경환…野 “10년 내다본 예언” 부동산정책 때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국회로 초청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기존 주택 거래를 다 막아 놓고 공급이 안 된다고 난리 치면 공염불”이라며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정책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도 늘었지만 집값은 비교적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상에 몇십억원짜리 재산을 거래하면서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만 사라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 이전과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방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육성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투기 방지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며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조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과거 발언인 ‘빚내서 집 사라’를 언급하며 “10년 뒤를 내다본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부담을 겪은 뒤 여당이 뒤늦게 문제점을 따지는 무책임한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전세와 대출을 거쳐 주택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했을 것이라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이제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버리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에게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에 동참하라고 제안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며 민주당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영세 의원은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규제는 제거하는 게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미나 후 민주당의 실용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원들과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도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입법과 토론을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