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판 9개월째 중단... 조희대 대법원은 168일째 침묵

[取중眞담] 대법원 형사 기피 등 평균 1.1개월 소요... 이화영은 신청부터 최종 기각까지 66일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기자말>

[김종훈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4-16 ⓒ 유성호

168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5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흘러간 시간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그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대법원의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 관련 평균 처리기간은 1.1개월이다. 최 전 부총리 사건은 평균의 약 다섯 배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다. 2023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은 최초 신청부터 대법원 최종 기각까지 66일이 걸렸다.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만 그보다 102일이 더 지났다.

그사이 최 전 부총리의 1심 재판은 9개월째 멈춰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기피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전 부총리의 재판만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최 전 부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있는지, 법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다. 그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정작 최 전 부총리의 혐의를 가릴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두 번 기각된 기피 신청… 최상목 재판만 멈췄다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혐의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씨에게서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아 살펴보고도, 법정에서는 그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이 기피 신청을 낸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다. 앞서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도 이 부장판사가 직접 진행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장이 자신이 질문한 증언의 허위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3월 11일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장이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신문도 통상적인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판단도 마찬가지다. 고법 형사12-2부는 지난 5월 12일 항고를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다시 불복했고, 사건은 그렇게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최 전 부총리 사건은 하급심에서 기피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됐는데도 재판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진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지만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화영은 전체 66일… 최상목은 대법원에서만 168일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안 심리가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해 10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이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잇따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12월 28일 최종 기각했다.

이화영 사건은 기피 신청부터 최종 기각까지 66일. 최상목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 뒤에만 168일이다.

두 사건 모두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하급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다. 이화영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재판 중단이 끝났다. 최상목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안 재판이 멈춰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법원의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 관련 평균 처리기간은 1.7개월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개월로 줄었다.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대법원 계류 기간은 올해 상반기 평균의 약 다섯 배, 지난해 평균의 세 배를 넘는다.

특검 의견서 세 차례, 신속결정 촉구까지… 그래도 멈춘 재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특검도 거듭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대법원 사건검색 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6월 15일과 8월 14일, 9월 21일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월 8일에는 별도로 '신속결정촉구' 서류를 냈다. 그러나 11월 11일까지 대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져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지난 4일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그 신청의 타당성을 가리는 판단이 늦어지면서 정작 혐의의 실체를 따질 재판이 장기간 멈춰 있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단 속도는 다른 사건과 대비된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이고,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다. 심리 대상은 다르지만, 한쪽에서는 신속한 결론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재판 재개를 위한 판단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상고심도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바로 다음 날인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면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된다.

최 전 부총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판단 지연은 이미 구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하급심에서 기피신청이 두 차례 기각됐고 특검이 거듭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최 전 부총리의 1심 재판은 9개월째 멈춰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에 물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건에서는 왜 그토록 빨랐고, 최상목 사건에서는 왜 이토록 느린가. 재판을 멈춰 세운 이 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