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만 원 '접대 골프' 의혹 부장판사, 첫 재판 불출석

명태균게이트 1심 무죄 선고 김인택 부장판사 측 "공소사실 부인"

[김화빈 기자]

▲ 지난 5월 6일 법원 시계탑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공동취재단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 걸쳐 347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고 약식기소된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1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관련기사: '명태균 무죄' 김인택 판사 정직 3개월... 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그는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정치자금법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의 변호인 남기정 변호사(법무법인 강한)에게 "피고인 출석 안 하나"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반문했고, 남 변호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법정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 질문을 받고 "여러 사정에 의해 본인이 오늘 출석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약식 기소에 불복한)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이어서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김 부장판사가) 출석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회 기일은 내달 17일 오전 진행된다.

정직 3개월, 374만 4632원 징계부가금 전력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17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황아무개 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47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HDC신라면세점이 억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부과했다.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또 황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여섯 차례 함께 해외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① 2024년 10월 일본 여행 때 106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받았고, ② 작년 2월 일본 여행에서도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원가량을 황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③ 작년 5월 중국 여행 때도 124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