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 재판에 등장한 대통령 표창…포상 심사·취소 기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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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이 대통령 표창 수상 경력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업인은 표창을 받기 전 이미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휘말린 상태였다.
피해 근로자 B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체불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표창이 형사재판에서 수상자의 준법성과 성실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처럼 활용돼 선처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정부포상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활동가인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정부 상훈이나 대통령 표창장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범죄 이력에 따른 상훈 취소나 과징금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참작 요구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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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결정 사흘 뒤 법원 이행권고…확정은 표창 수여 이후
농식품부 “법정 취소 사유 해당 안 돼”…노동계, 사후 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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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지난달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실경영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출장비 등 총 1218만2249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A씨가 받은 대통령 표창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제28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미생물 발효 기반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판부는 체불 기간과 금액, 피해 근로자의 고통 등을 지적하면서도 약식명령보다 100만원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 명시된 감액 사유에는 대통령 표창 수상 경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이후인 지난 3월18일 체불금 상당액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를 자발적인 변제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민사상 권리행사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A씨가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에 불참했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악의적인 체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들었다.
표창 결정 직후 체불임금 지급 명령…검증 기준 논란
정부포상 심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쿠키뉴스가 확보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2월1일 A씨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표창 수여일보다 9일 앞선 시점이다. 해당 결정이 확정된 것은 표창 수여 이후인 12월19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민사법원의 결정 이전에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A씨에 대한 포상은 지난해 11월28일 결정돼 12월10일 수여됐다”며 “이행권고결정은 같은 해 12월19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심사 전 후보자의 형사처벌 및 체납 등 결격 사유를 경찰청 등에 조회하고,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포상 심사에서 진행 중인 임금체불 분쟁을 어디까지 검증하고, 포상 결정 이후 확인된 위법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해 근로자 B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체불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표창이 형사재판에서 수상자의 준법성과 성실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처럼 활용돼 선처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정부포상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표창 취소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 없어”
정부는 관련 민원이 청와대를 거쳐 전달되자 대통령 표창 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상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정부 표창 규정과 상훈법 등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의 취소에도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같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포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각 담당 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행안부에 표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훈법에 맞는 형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과 정부포상 관리 기준 사이의 간극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체불 규모와 상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이 처벌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계 “정부포상이 면죄부 돼선 안 돼”
노동계에서는 정부포상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선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활동가인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정부 상훈이나 대통령 표창장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범죄 이력에 따른 상훈 취소나 과징금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참작 요구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노무사는 “노동부가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지만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포상 취소 등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임금체불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 법무법인 여는의 김세희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공익적 기여를 내세워 정부포상을 선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대통령 표창은 국가가 모범적인 경제인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인데,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와도 표창을 취소하기 어렵다면 노동자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쿠키뉴스는 대통령 표창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경위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씨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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