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서울 의원, 종부세 갈렸다…30% “완화” 24%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소 30%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소 30%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 상당수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일보가 김민석 대표를 제외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3명을 대상으로 10일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 의원은 10명, 공제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원 1명, 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며 현행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둔 의원은 8명이었다.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13명)하거나 거부(1명)한 의원도 14명에 달했다. 33명 전체를 놓고 보면 30%(10명)가 세 부담 완화에 동의한 것이고, 응답자(19명)만 놓고 보면 절반이 넘는 53%가 동의한 것이다.

‘장특공 혜택 폐지를 연기하거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안 유지 대신 추가 논의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이었다.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종부세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안의 장특공 제도를 추가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나온 숫자였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장특공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답변을 유보·거부한 의원은 각각 8명과 14명으로 같았다.

차준홍 기자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1주택자의 거주 여건과 지역구 민심을 근거로 들었다. 황희(양천갑) 의원은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선 안 된다”며 “직장이나 교육 등의 문제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서민을 투기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호(서대문을) 의원도 “총선 승리가 필요한데 한강벨트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힘들 것”이라며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아닌 만큼 정부 세제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주거를 세금으로 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이날 ‘민주당은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진성준(강서을)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를 총선 유불리와 연관시키는 건 본말전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이 더 크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건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은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수정한 안을 당이 다시 바꾸면 정책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세제를 완화해도 전세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했다.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답변을 거부한 의원은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안팎의 갈등 프레임이 우려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묻지 말라. 답변하기 괴롭다”고 했다.

같은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끼리도 의견이 갈리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벨트’ 의원과 외곽 지역 의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부동산 세 부담의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도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세력화 조짐도 꿈틀대고 있다. 이언주(경기 용인정)·전현희(서울 중-성동갑)·박성준(중-성동을)·이해식(강동을)·황희 의원 등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을 결성해 11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연다. 이들 대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고, 장특공제 혜택 역시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세제개편안 관련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성북갑)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고위 당정에서 지도부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세제개편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번졌다. 경기 지역 초선 의원은 이날 대화방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민간 임대 위축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이 전·월세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던 상황을 흔들고 있다”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집을 비워 달라는데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막혔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뵈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이날 민주당에선 정부안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커졌다. 박주민(은평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1% 이내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해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며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은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라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비서실장, 김 대표, 최 정무수석. 뉴스1

당내 논란이 확산하자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정 간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적인 추가 수정 발언은 당의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공식 절차를 통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청와대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의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당청 엇박자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동산은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양측이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일부 와전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며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은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국·권유진·박준규·이찬규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