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미끼가 미션으로... 배달라이더가 먼저 겪은 '정지선 없는 노동'

[주장] 노동시간 상한·기록 지우는 초광역특구법 우려... 산재로 이어지는 잔인한 노동 방식 막아야

[김지수]

▲ 배민 '오늘의 미션' 화면 (제보 이미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13건을 채우면 최대 4만 5천 원, 12건이면 0원이다. 배달의민족 미션 화면. ⓒ 라이더유니온 현장 제보

앱을 켜면 '오늘의 미션'이 먼저 뜬다. 완료하면 최대 11만 2천 원.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13건을 채우면 최대 4만 5천 원, 12건이면 0원이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깎은 뒤, 수입은 작년의 절반쯤으로 줄었다. 미션을 채워야 오늘 하루 최저시급을 겨우 맞출까 말까다.

방금 12건째를 끝내고 마지막 콜을 잡았다. 미션 종료까지 5분이 남았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남은 거리는 7분. 모자란 2분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앞 신호가 노란불로 바뀐다. 머리가 계산을 끝내기도 전에 오른손이 스로틀 레버를 감는다.

한 번쯤은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단가와 긴 노동에 지친 사람에게 미션은 '딱 한 번만, 이것만'이라는 간절함을 파고든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이야기이고 동료들의 이야기다. 배달 플랫폼이 해마다 차지하는 '기업별 산재 1위'라는 기록 뒤에는 이런 2분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근로기준법 안에서 시작해, 그 밖으로

나는 12년 전인 2014년에 배달을 시작했다. 그때는 직고용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가게도 많았고, 포괄임금이라며 수당을 뭉개는 곳도 있었다. 그래도 시급만큼은 지켰다. 안 지키면 따졌다.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은 계약서도 쓰고 보험도 들었다. 그 시절 내 세계에는 시급 말고 다른 계산법이 없었다.

2020년, 처음으로 배민에서 플랫폼 배달을 시작했다. 시급은 건당 배달료가 됐다. 콜을 잡으려고 앱을 서너 개 켜놓고 기다리는 시간은 돈이 되지 않는다. 주 52시간 상한도, 연장·야간수당도, 근로시간 기록도 없다. 근로기준법 안에서 배달을 시작한 나는 12년이 지난 지금 그 바깥에 서 있다.

플랫폼에서 처음 맞은 여름 장마 때였다. 비가 오면 늘 속도를 줄이던 나였는데, 그날은 우천 할증 프로모션이 붙어 있었다. 비 오는 날 건당 웃돈을 얹어주는 이벤트다. 조금 무리했다. 스로틀 레버를 당겼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바퀴가 미끄러졌다.

온 힘을 다해 핸들을 쥐고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토바이와 함께 왼쪽으로 쓰러졌다. 오른손잡이 라이더는 늘 왼쪽으로 넘어진다. 나도 그랬다. 아파 죽겠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뒤따르던 차가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서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났겠구나. 왼쪽 어깨가 부러져 반년 넘게 치료와 재활을 했다.

할증은 늘 위험한 날에 붙는다. 그 미끼가 이제 '미션'으로 진화했다. 기본단가는 깎을 대로 깎아놓고 미션과 등급으로 라이더를 움직인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해 8월 라이더 595명에게 물었더니 기본배달료가 깎인 뒤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88.4%였다. 사고 경험자 127명 가운데 88.2%는 사고 당시 미션·프로모션·등급 목표에 쫓기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도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배차 거절 페널티가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2월 배민 미션 실태조사에서 한 라이더는 저녁 피크 3시간에 12건을 채우라는 미션이 비현실적이라며, 그걸 완료하려면 퇴근길 정체 속에 갓길로, 인도로, 신호를 어기며 달리게 된다고 적었다.

모자란 2분은 그냥 2분이 아니다. 심장을 옥죄고 판단을 흐리고, 노란불 앞에서 스로틀 레버를 감게 만드는 2분이다. 그 2분을 줄이려다 사고가 나면 과속했다고, 부주의했다고 비난받는 건 라이더다. 다친 몸도, 부서진 오토바이도, 끊긴 벌이도 라이더 몫이다. 압박은 플랫폼이 설계하고 책임은 노동자가 진다. 이보다 잔인한 통치 방식이 또 있을까.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노동자에게 단가 삭감은 곧 노동시간 연장이다. 깎인 만큼 더 오래, 더 빨리 달린다.

▲ 라이더의 오늘 vs 특구 노동특례 상한도, 수당도, 기록도 없다. 특구 노동특례가 만들려는 노동은 라이더가 이미 일하는 방식이다 ⓒ 라이더유니온

빨간불이 없는 노동

노동시간 상한은 더 달리면 위험해지는 지점에 그어둔 정지선이다. 플랫폼 노동에는 그 선이 없다. 그래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읽으면 기시감이 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 등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을 빼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까지 없앤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상한도, 수당도, 기록도 없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대로다.

▲ 2025년 8월 12일 라이더유니온 고 김용진 동지 추모행진 ⓒ 라이더유니온

기록이 없으면 과로를 증명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경기 군포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고 김용진 동지는 평소 신호를 잘 지키고 천천히 달리던 신중한 라이더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리워드 상위 그룹 조건을 맞추려 2주 동안 400건 넘게 배달하며 매일 12시간 안팎을 일했다. 사고는 조건을 다 채운 바로 다음 날,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두 번째 콜을 수행하던 중에 났다.

플랫폼 서버에는 그 시간이 초 단위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노동시간은 동료들의 기억으로 짜 맞춰야 했다. 플랫폼의 기록은 우리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배차와 미션과 페널티로 우리를 움직이는 데 쓰인다. 사측과의 대화 자리에서 배차 기준을 물으면 답은 늘 '영업비밀'이었다. 알고리즘을 법으로 투명하게 하자고 몇 년째 요구하는 이유다.

미션과 전격전

나와 노조원들은 배달하랴, 동료 라이더들을 조직하랴, 배달앱 갑질과 사고를 쫓아가랴 하루가 모자란다. 그런 우리 어깨에 정부는 싸워야 할 일을 하나 더 얹었다.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말하며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으라고 했다.

법안은 10월 20일 발의됐고, 2주 만에 심사 특위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에, 목록에 없는 규제도 신청하면 효력을 유예해주는 장치까지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구의 성공이 '속도'와 '유연성'에 달렸다며 '특구에서라도' 근로시간을 풀어달라고 했다.

라이더는 이 문법을 안다. 미션은 '3시간에 13건'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골든타임 1년'이라고 말한다. 둘 다 목표만 있다. 그 사이를 달리는 사람의 피로와 위험은 계산에 없다. 미션이 플랫폼의 전격전이라면 초광역특구법은 정부의 전격전이다. 목표만 남고 사람은 지워진다. 그 행간에서 사람이 다치고, 깨지고, 갈려 나간다.

특구 안의 일이라고들 하지만, 특구는 종착지가 아니라 교두보다. 정지선을 지우는 게 곧 성장이라는 믿음은 특구 담장을 쉽게 넘는다. 노동시간 상한을 경쟁력의 걸림돌로 여기는 풍토에서, 이미 정지선 없이 달리는 배달 노동의 시간만 저절로 짧아질 리 없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라이더유니온은 미션의 압박을 증언했다. 정부는 라이더 노무관리 AI가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답했다가, 증언 이후 검토에 들어갔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AI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은 속도가 다르다. 영향받는 산업 규모까지 따져 내년 1분기까지 검토하고, 기업에 실질적 규제가 가해지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규제 320개를 걷어낼 때는 전격전인데, 노동자를 지킬 규제 하나를 더할 때는 신중론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가 방임이었다면, 이 정부는 안전망에 관한 한 원시와 야생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가.

최저보수제를 약속한 정부가 노동시간 기록을 지운다

▲ 11월 4일 서울노동청 앞 투쟁대회 라이더 300여 명이 기본단가 인상과 중복거리 삭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라이더유니온

11월 4일 라이더 300여 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앞에서 기본단가 인상과 중복거리 삭감 폐기를 외쳤다. 그날 청와대는 라이더 최저보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노동부에 전달한 최저보수제 원칙에는 노동시간 반영이 들어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시간을 반영한 최저보수제를 약속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동시간 기록마저 지우는 법을 밀어붙인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예외를 늘릴 게 아니라 1400만 명이 넘는 노동법 밖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시간 상한과 기록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배차와 보수를 정하는 알고리즘은 고영향 AI로 관리해야 한다. 5분 남았는데 내비는 7분. 이 법은 그 2분의 압박을 더 많은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이다. 우리가 먼저 겪었다. 그래서 먼저 말한다.

56년 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쳤다.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친다. 전태일 열사 56주기인 11월 13일 저녁 7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11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이 이어진다. 그 길에서 만나자.

▲ 11월 13일 전태일열사 56주기 초광역특구법저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와 11월 21일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이 열린다. ⓒ 공동투쟁,메가규탄행동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지수 님은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