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 40조 확충한다는 국민성장펀드, 국회 심사에 30조 목표로 제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목표액을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는 기존 투자 목표치(연 30조원) 그대로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부 예산 심의 기구인 국회예산정책처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해 지적을 받았지만,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에게도 재차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일보에 제공한 금융위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민성장펀드 목표 금액을 연간 30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펀드 투자 목표를 향후 5년간 연간 40조원으로 10조원 확충하겠다고 한 기존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 목표치를 근거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셈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대규모 정책 펀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목표 금액은 40조원으로 확충되었지만, 이 계획서에는 2027~2029년도 목표치가 기존 목표치인 30조원으로 제시돼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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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도 “국민성장펀드 세부 투자 계획 제시 안 돼”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연도·분야·방식별 투자 계획과 재원 조성 계획도 금융위에 요청했다. 정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산업은행 자체 재원, 민간투자 등을 구분한 투자 집행 계획 역시 추가로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경민 기자

금융위는 현재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 등 총 40조원 투자 목표에 대한 기본 골격만 세워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 달 중순께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선 그러나 국민성장펀드 세부 운용방안이 국회의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다음 달 2일) 이후에 확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훈 의원은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200조원(연 4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투자 승인 목표도 30조원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정권 보전용 ‘깜깜이 투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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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세부 계획, 펀드·시장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펀드 모집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확충된 목표치(연 40조원)를 기준으로 한 예산 자료를 추가로 국회에 배포했다.

박경민 기자

예정처는 또 국민성장펀드의 지역·대기업 편중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투자 승인 실적(18조328억원)의 28.7%가 호남권에 집중했고, 영남권(8.0%)과 충청권(7.6%), 강원·제주(0.4%) 등에는 투자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예산안을 놓고서도 정부가 공급 대상 주택 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청년층에 4억원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야당은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금융위의 미래대응기금 예산안을 놓고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기금의 취지인데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1조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자 보조, 부동산 부실 정리 등 투자가 아닌 항목”이라며 “이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투자가 아닌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 등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