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예고된 5건의 李 재판…3건은 공소취소 가능, 나머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에게 공소취소 지휘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의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10일 출근길에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나’ 등 질문을 받고 “내일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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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5건…1심 3건은 공소취소 범위

가,나,다,라,마,바는 조작기소 특검법상 해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조목. 김영옥 기자

이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받던 재판은 5건(특검법상 6개 항목)이다. 이들 중 3개 사건은 1심 중이라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은 검사가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을 2023년 9월 구속 기로에 서게 만들었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사건도 1심 단계다. 법원에서 그보다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과 성남FC 불법 후원금(제3자 뇌물) 등 4개의 사건이 병합되며 방대한 규모의 재판이 됐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공범 혐의로 여전히 한 달에 1~2번꼴로 법원에 나오고 있다.

3년 7개월간의 재판에도 4개의 갈래 중 위례신도시 부분만을 마치고 아직 대장동 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8년 2월까지 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당분간 선고는 난망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장동 등 개발비리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공소취소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사법적 부담으로 꼽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백현동 의혹과 함께 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던 혐의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중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재판이 멈췄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중기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2월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고, 이 전 부지사 역시 면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건(업무상배임) 1심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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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넘어간 2건은 공소기각·면소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심리가 진행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 별도의 법적 경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2심은 첫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멈춰 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2019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인정했으나 1심에서는 이것이 이 대통령의 ‘교사’는 아니라 보고 김씨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서울고법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라디오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면소가 되는 거니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도 맞다”고 말했다.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취지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9일, 김의겸 의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용철 후보 역시 9일 출근길에서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