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귀국하자 출국금지…‘軍 특혜 의혹’ 수사 재개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공소청(전 검찰청) 수사가 기소 중지된 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주 귀국한 추 지사의 아들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약 20일간 휴가를 썼고, 이후 2019년 12월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서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씨가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후 국민의힘은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2020년 1월 서씨 등을 고발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9월 추 지사와 서씨 등 관계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도 검토 1년 6개월 만인 2022년 6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항고하며 대검찰청이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2023년 서씨가 해외로 출국하며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기소 중지가 이뤄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측은 “기소 중지를 할 당시 검찰이 사건 관계자가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입국 시 통보’ 조치와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다”며 “이번에 (서씨가 귀국하며)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재개하게 된 건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수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