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감소지역 11곳에 정신건강전문요원 ‘0명’

이찬희 2026. 11.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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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1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0일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11곳(12.0%)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25곳은 정신과 전문의도 한 명도 없었다"며 의료서비스와 공공 지원체계 모두에서 전문인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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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3곳은 전문의도 전무
자살 고위험군에 제때 대응 어려워
전문요원 없는 곳 자살률 평균 상회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지역 내 정신과 전문의마저 없었다.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않으면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해 제때 개입하기 어렵다. 실제 이들 지역의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0일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11곳(12.0%)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11곳은 경북 의성·울진·울릉군, 충남 보령시·예산군, 전남 고흥·진도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장수군, 경남 합천군 등이다. 이 중 충북 단양군과 전북 장수군, 경북 울릉군 등 3곳은 지역 내 정신과 전문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등 수련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자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담·방문 주기를 조정하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전문요원이 없으면 자살 고위험군의 상태 변화를 제때 파악하거나 증상 악화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도 전문요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지난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공고를 지속해서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채용 지원자 부재 등을 이유로 인력 확충 사업 예산을 3606만원 감액 편성했다.

경북 의성군도 지원자가 없어 올해 2월과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채용 재공고를 내야 했다.

전문요원이 없는 11곳 중 7곳은 자살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경북 의성군이 39.4명, 울진군 34.9명, 충남 보령시 34.5명 등으로 전국 평균인 27.8명을 웃돌았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25곳은 정신과 전문의도 한 명도 없었다”며 의료서비스와 공공 지원체계 모두에서 전문인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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