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초광역특구법 논란에 "中은 온나라가 뛰는데…우린 그러고 있나"

中서 기술·산업 경쟁력 급상승 확인
"우리가 앞섰던 분야도 추격하는 상황"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 도입 난항 토로
"규제 하나 풀려고 몇 년씩 기다려"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 놓쳐선 안 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월6일(현지시간) 산둥성 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님, 지금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은 누가 치릅니까. 국가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업들이 최대한 뛸 수 있도록 중국은 온 나라가 나서는 겁니다."

최근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서 만난 기업인의 이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 이 기업인은 이같이 말한뒤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기업인의 말을 듣고 이어 "가슴이 답답했다"며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에 혁신과 투자, 해외 진출을 주문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이미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월5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장을 방문해 한국 기업관을 둘러보고있다. 산업부

특히 김 장관은 주52시간 노동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역 경계를 넘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걷어내 기업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두고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기업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례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증가를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상위 3% 수준의 핵심 연구인력 등에 한정된 특례임에도 노동계 등에서 무조건적인 기업 특혜로 몰아붙여 법안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중 기간 김 장관은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상하이와 산둥성의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는 160여개국 4000여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삼성전자와 SK,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

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에게 갈수록 버거운 상대이지만,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라면서 "경쟁은 피할 수 없고, 협력 또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부는 그만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된다"면서 "규제 하나라도 더 풀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 하나라도 더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글을 맺으며 "중국에서 만난 그 기업인의 질문이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다" 면서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를 재차 언급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