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태안군수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송치

경찰 "업체 대표와 사전 공모 증거 없어"... 일부 '이의 신청 접수' 보도는 사실과 달라

[신문웅 기자]

▲ 윤희신 태안군수가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태안군수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이성엽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0여 일 앞두고 태안경찰서가 윤희신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행사에서 윤 군수의 공약을 발표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송치하면서 양측의 관여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행사 참석 자체만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통신자료 등을 확인했으나 윤 군수 측이 A씨와 미리 협의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 등장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다'는 내용은 인터뷰 당시 확인된 사실과 달랐다. 경찰 수사과장은 이의신청 등 앞으로 가능한 절차를 설명했을 뿐, 실제 신청이 접수됐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기록 발송과 결과 통지가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당사자에게 우편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윤희신 후보 캠프의 선관위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고발한 민주당 군수 캠프 관계자 B씨는 10일 오전 기자와 통화를 통해 "아직 수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고, 형사사법포털에도 수사 중으로 표시된다"며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10일 오전 통화에서 "지난 5월 간담회 관련 고발 이후 아직 수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으며,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상 선거일 이전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번 선거 관련 사건은 특별한 정지 사유 등이 없다면 오는 12월 3일이 기준이 된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구만으로 시효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재정신청에는 시효정지 규정이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윤희신 군수는 "7월 1일 취임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군정에만 전념해 왔다. 선거법과 관련해 스스로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군정에 전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