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우회 파병’ 논란에 해상초계전력 공백 우려까지

정부,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범위 확대…P-8A·무인 소해전력 추가 투입
파견 병력 320명→395명 증원…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 주목
국방부 “전쟁 불관여·독자 지휘 원칙”…이란은 군사력 파견 자제 촉구
국회 동의 시한 50일 남짓…예산 정국 속 졸속 심사·국내 전력 운용 부담 쟁점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회 파병’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해군이 보유한 최신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 가운데 1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대잠수함 작전과 해상감시 역량에 미칠 영향도 국회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단순한 파견 기간 연장이 아니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와 임무, 투입 전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데 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어진다. 작전범위는 기존 약 600해리에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작전구역에 포함되는 오만 두큼항 남쪽 해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직선거리로 약 350해리(650㎞) 떨어져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이번 작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구축함 중심의 파견 전력에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OD 운용 인력 30명과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총 75명이 증원되면서 파견 병력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전력의 운용 거점으로는 아프리카 지부티가 검토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청해부대의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임무 확대는 해상교통로의 통항 안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넓힌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EOD와 무인 소해장비의 추가 파견은 향후 미·이란 종전 이후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경우 우리 군의 참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뢰는 주요 해상교통로를 봉쇄하거나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해상전력이다. 기뢰 탐지·제거 능력을 갖춘 전력의 투입은 단순한 선박 호송을 넘어 해상교통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청해부대 임무와 차이가 있다.

다만 이번 동의안만으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진입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려면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가 우회 파병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번 조치가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확대되고 소해전력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전쟁 불개입 원칙과 실제 작전 수행 범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란 측도 한국군의 작전구역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해외 파견 전력 증강에 따른 국내 해상초계전력 운용 부담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군이 운용 중인 P-8A 포세이돈은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 탐지·추적, 해상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해상초계전력이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P-8A는 총 6대다. 이 가운데 1대를 해외에 장기간 파견할 경우 정비와 교육훈련, 작전 대기 등에 투입되는 전력을 제외한 실제 가용 항공기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잠수함 전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감시 및 대잠수함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파견과 한반도 방위 임무 사이의 전력 배분 문제가 제기된다.
해군은 목표 가동률 유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전이 중단됐던 P-3CK 해상초계기가 작전비행에 복귀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P-8A 해외 파견에 따른 실제 가용 전력 변화와 P-3CK의 작전 복귀 일정, 대체 전력 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 절차 역시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현재 청해부대의 파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가 파견 연장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50일 남짓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이달 말께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동의안은 기존 파견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전구역과 임무, 파견 전력 및 병력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외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동의안은 해당 시한을 넘겼으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늦은 제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이 8월 28일 국회에 제출돼 11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심사 기간은 크게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다음 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앞두고 있어 파병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작전구역 확대의 군사적 필요성과 전쟁 불개입 원칙의 실효성, 국내 해상초계전력 운용 부담, 추가 파견에 따른 비용 및 장비 운용계획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만큼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의 군사작전 참여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해외 군사활동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한반도 방위전력 유지, 국회의 파병 통제권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실제 군사작전 참여 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사에서는 정부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작전상 통제장치와 해외 파견에 따른 국내 전력 공백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