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추미애에 감사패 전달…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력에 감사"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예산 구조 개선 촉구… 추 지사 "법·제도 바꾸는 일까지 해낼 것"

[최경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정용우)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추미애 지사에게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소방노조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노력뿐 아니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이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소방 분야 재정 지원 확대 논의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정용우)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추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임에도 소방재정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을 감사패 전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조가 감사패를 전달한 것은 단순히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한 감사만은 아니다.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개인의 사명감이나 현장의 헌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장비, 근무환경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의미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고은정 경기도의회부의장, 소방공무원 및 가족 등 1,000여 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2조 원 지원 논의, 국가 책임 강화의 출발점

추미애 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재정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여러분의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대우,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 사명감 하나에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 몫"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은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향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며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체험마당 라운딩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재정 지원 확대 넘어 구조적 개편으로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문제 제기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본격화했다.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선언을 발표한 지 사흘 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감사패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소방노조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방재정 문제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정의 2조 원 지원 검토가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기존 지방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비와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소방재정 전반의 분담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향후 과제다.

경기도는 현재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가 내건 정책 목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감사패가 그동안의 문제 제기에 대한 평가라면, 앞으로의 관건은 이를 지속 가능한 재정 분담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