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교육감 9명 "교사 정당 가입 허용해야"

안민석 경기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공동 성명... 불참 서울교육감도 "동의"

[윤근혁 기자]

▲ 10일 오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9명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21일,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뜻을 모아 5000명의 교사가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역사적인 행동에 나선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 안민석

전국 시도 교육감 9명이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 발언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쪽도 "성명 내용 전체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감들 "정치기본권 보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될 것"

10일 오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9명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21일,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뜻을 모아 5000명의 교사가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역사적인 행동에 나섰다"라면서 "우리는 교사들의 절박한 행동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 백승아·김문수 의원(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선했다.

이번 성명에는 안 교육감과 함께 강원 강삼영, 부산 김석준, 울산 조용식, 인천 도성훈, 전남광주 김대중, 전북 천호성, 제주 고의숙, 충남 이병도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명에 불참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정 교육감은 9명의 교육감이 밝힌 성명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라면서도 "정 교육감은 이미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이번 성명 발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교육 정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교사들이 정작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 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당가입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대선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과 관련, 교육감들은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정당 가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교육감들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공동행동에 나선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성명 발표를 주도한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자도 시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은 제 오랜 지론이자 경기도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선생님은 교실에서 시민을 길러낸다. 교문을 나서면, 선생님도 시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