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민주당에 내줬지만…트럼프, 남은 임기 ‘외교 드라이브’ 전망

조셉 윤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외교 집중”…오바마·클린턴 사례 제시
이란·우크라·중국 문제 주력 관측…전작권·핵잠 등 韓 안보 현안은 ‘험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 김미경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임기 말 주요 외교 현안 해결에 집중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이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현안은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들은 헌법과 관행에 따라 외교정책에서 큰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사대리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임기 말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국내 정치와 달리 외교 분야에서 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후반기 이란 핵합의(JCPOA)를 타결하고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했으며, 쿠바와의 외교관계도 복원한 사례를 언급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외교도 거론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 말인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까지 검토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현안 우선순위로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꼽으며 “이 두가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만남을 굉장히 중시해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정상외교가 향후 대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심 안보 현안이 빠르게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게 윤 전 대사대리의 판단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핵 관련 역량 강화 문제에 대해 워싱턴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작권을 이전할지, 한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군사안보 현안의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동맹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며 “주한미군 변화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증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준수와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늘어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서는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협이나 전쟁 양상을 모두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으면 전환이 영원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동맹 현안들은 양국 정상 간 합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미 의회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