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현금 지원…등유·LPG 가구, 에너지바우처 14만7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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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거나 가족수가 바뀌어 끊긴 난방비 지원을 정부가 직접 찾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를 받던 가구가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약 21만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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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거주자 사전 현금지급 신설
등유·LPG 사용가구 평균 지원금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개선 방안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어난 144만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6만7000원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는 점이다.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를 받던 가구가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변경 사실을 모르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지원이 중단된 가구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중단된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이들 중에는 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요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겨울이 지난 뒤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에 미리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액은 전년도 같은 세대원 수 가구의 바우처 사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0%다. 해당 금액을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12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 기간에 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약 21만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도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남아 있는 바우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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