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연기'로 병역 기피…21만 인플루언서 집유

2급 현역 판정 뒤 허위 진술로 4급 받아
"조심해라" 수사중 지인 대화 내역 '덜미'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며 병역 감면 판정을 받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던 기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히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실시된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계기로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 충동적 사고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적응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까지 "집에서만 지낸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꺼려진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고 집에서만 지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허위 진술로 발급받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병무용 진단서를 2020년 4월 인천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중등도 우울장애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판정 이후 우울증 치료는 중단됐다.

실제 생활은 병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랐다. A씨는 수감생활 끝난 뒤인 2019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약 21만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지금 판정받고 병원 가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A씨는 "그럼 지금이라도 병원 가야하나. 근데 난 스토리가 있잖아. 징역ㅎㅎ"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