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11일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 공청회 개최

법률과 제도적 보완책 모색
2기 위원회 활동 기반 마련

광복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합뉴스

광복회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3일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참여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마련됐다.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령 개선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가귀속 제도의 보완책과 실질적인 재산 환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수문 광복회 기획조정실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역사정의 실현'을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김도훈 전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과장,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가 각각 제도적 보완 방안과 시행령 개선, 사법적 쟁점, 법률적 검토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2기 위원회 출범에 앞서 독립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각오로 시작해야 한다"며 "또 한 번 실패해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탄탄한 법적·제도적 무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민족적 행위의 단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신념으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민족반역자의 죄행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