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법·토착비리 걸리면 패가망신…전국 실태조사 지시"

재개발 명도집행 방해·알박기 사례 지적…1~2주 내 범정부 실태 보고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 법원의 적법한 명도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이른바 '알박기'로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사례를 거론하며 전국적인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해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과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하고 돈을 번다"면서도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집행 방해와 알박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하는 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라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보면 '힘이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이냐, 법도 가진 사람과 힘센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적법한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그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는 개별 집행의 주체와 방식,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적법한 집행이 방해받는 사례를 전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 보고하라"며 "각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어 파악도 잘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계곡 정비와 불법 통행료 징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누가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한다"며 "이러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게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취합해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자료 살피는 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6.11.10 hama@yna.co.kr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