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분양단지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이 94% 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주요 규제지역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354건에 달하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 유형 중에서는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거나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모든 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허위로 챙긴 방식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는 모두 분당 소재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서울 분양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서울 거주 D씨는 같은 단지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켜 장인을 부양가족에 올린 뒤 청약가점제로 서울 분양 주택에 당첨되기도 했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2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해 무주택 추첨제로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로 청약을 하는 '자격매매' 1건과, 저소득자 조건 충족을 위해 허위로 퇴사한 뒤 청약하는 '위장퇴사' 1건도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354건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 몰수와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도 내려진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