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몰아주기 막을 수 있을까... 행안부 대책 시험대

연간 5회·2억 원 범위에서 계약... 1인 견적 동일 업체 계약에 연간 상한

[김선영 기자]

▲ 서산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1인 견적 수의계약 내역. 제시된 자료에서 ‘산림법인’ 명칭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 곳뿐이다. ⓒ 서산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갈무리.

▲ 서산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1인 견적 수의계약 내역. 제시된 자료에서 ‘나무병원’ 명칭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 곳뿐이다. ⓒ 서산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갈무리

충남 서산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한 업체가 같은 회계연도에 본청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사례가 확인된다. 또 다른 업체는 본청과 읍면, 산하기관 등 여러 계약기관에서 각각 1인 견적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는 같은 계약기관이 동일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에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가 지난 6일부터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두는 새 기준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2억 원 범위에서 계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관리 취약점의 원천 차단'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동일 계약기관에서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1인 견적 계약에는 직접적인 제동을 건다. 반면 명의를 달리한 별도 사업자나 2인 이상 견적 계약은 같은 총량에 포함되지 않고, 재무관이 다른 계약기관에서 체결한 계약도 각각 계산한다.

서산시도 새 기준 시행과 별도로 기존 계약 방식을 일부 바꾸고 있다. 15개 읍면동이 각각 계약해 온 '새해 시민과의 대화' 행사 용역은 내년부터 통합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 통합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읍면동별 개별 계약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1인 견적 계약 연 5회·2억 원 제한

행안부가 지난 2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 제395호는 6일부터 시행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같은 회계연도에 연 5회, 2억 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7회·3억 원이다.

일반 업체는 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계약이 해당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계약이 가능하다. 한도를 넘어 계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계약금액에는 합산한다. 종전에는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1인 견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한하는 연간 총량 기준이 없었다. 서산시도 지난 6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행감에서도 제기된 '명의 분산'

문제는 '같은 업체'를 어디까지 같은 업체로 볼 것이냐다. 서산시에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다. 최광일 서산시 회계과장은 지난 9월 10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총량제 운영 사례를 설명하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운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과장은 9일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도 먼저 총량제를 시행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개 회사를 두 개 회사로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업체를 나눠 운영하려면 각각 관련 자격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하기에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종 예규에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별도 사업자를 하나의 계약상대자로 자동 합산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 과장은 "우려되는 사항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번 예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총량제는 일정한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적용된다. 동일 업체가 1인 견적 계약 한도에 도달한 뒤 2인 이상 견적 절차에 참여해 다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계약은 같은 총량에 합산되지 않는다.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인 이상 견적은 발주기관이 한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 견적과 달리 경쟁 절차가 들어가기에 별도로 구분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광일 과장도 "소액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을 받으면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며 예정가격과 투찰가격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 총량제는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계약에는 제한을 두지만, 2인 이상 견적을 거친 계약까지 같은 횟수로 관리하는 방식은 아니다.

15개 읍면동 개별 계약…내년부터 통합 발주

서산시 '새해 시민과의 대화' 행사 계약은 새 총량제의 적용 범위와 함께 서산시 계약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서산시 15개 읍면동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같은 행사 업체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4년간 관련 계약액은 3억9251만4000원이었다.

행정안전부 감찰에서는 총괄 부서가 2023년 15개 읍면동이 모두 같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견적 검토 소홀 등이 지적됐다.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새 총량제만 놓고 보면 15개 읍면동이 각각 같은 업체와 계약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총량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최 과장은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관별로 따진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산시는 내년부터 기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서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시민과의 대화 행사는 전체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 통합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나눠 이뤄졌던 계약도 하나로 묶이게 된다. 경쟁 절차가 확대되면서 개별 읍면동이 각각 계약할 때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화가 새 총량제에 직접 따른 것은 아니다. 시는 통합 발주의 이유를 전체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통합발주와 예산 절감 필요성이 제기된 뒤 실제 계약 방식이 바뀐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천 차단' 실효성은 시행 이후 확인

행안부의 새 기준은 동일 계약기관이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1인 견적 계약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관리가 강화됐다.

서산시 계약정보에 나타난 기존 사례처럼 같은 계약기관에서 동일 업체와 1인 견적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던 방식은 새 기준 시행 이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명의를 달리한 별도 사업자나 2인 이상 견적 계약, 재무관이 다른 계약기관의 계약은 하나의 총량으로 묶이지 않는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밝힌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의 실효성은 새 기준 시행 이후 반복계약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총량제 적용 밖의 계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에서는 이미 일부 변화가 시작됐다. 내년도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읍면동별 개별 계약에서 통합 발주로 바꾸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새 총량제가 반복계약을 줄이고 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서산시의 통합 발주가 실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