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시 이전 계획 재검토 요청

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표명 "인권위는 독립 기관으로 분류... 존중 미흡"

[유지영 기자]

▲ 국가인권위, 제17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인권위 세종시 이전 계획에 9일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은 입장문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이후 입장문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인권위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2005년 최초 이전계획 고시 이후 20년 넘게 '독립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일곱 차례 변경 고시에서도 이 분류는 유지됐다.

인권위 입장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에서는 그 분류를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 사이에 인권위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달라진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3일 발표된 변경안은 인권위를 '직무상 독립기관 및 소속기관'으로 분류했다. 같은 범주에 속한 감사원·감사연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업무특성에 맞는 신축 청사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하도록 했지만, 인권위만 2027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분류상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인정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존중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거로 청사의 위치와 형태가 피해자의 접근성 및 기관의 독립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들었다. 인권 침해와 차별을 당한 사람이 위축되지 않고 인권위를 찾아올 수 있는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지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국가인권기구 청사를 정부청사 안이나 인근에 두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전 입지가 장애인·이주민·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나 평가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5년간 서울 본부와 지역 인권사무소 체계로 운영돼 온 만큼 본부 이전은 조직 전반의 재편을 전제로 하"며,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전 인원과 소요 면적, 필요한 시설도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선언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며 "그 기구의 조직과 예산과 공간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