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구의 프리킥스] 퇴직연금, 저수익 해법부터 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저수익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의 '등판'이 논란에 휩싸였다.

만성적인 저수익률의 늪에 빠진 퇴직연금을 구원하기 위해 운용 실력이 검증된 국민연금을 새로운 플레이어로 투입하자는 주장이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 같은 처방에 회의론이 적지 않다.

퇴직연금의 빈약한 성적표는 단순히 운용 주체의 역량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원리금보장에 편중된 자산운용 구조와 가입자의 보수적인 투자 방식 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운용기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첫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5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약 75%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적립금의 4분의 3가량이 안전자산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운용 방식에 따른 수익률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실적배당형 상품이 16.80%의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는 동안 원리금보장형은 3.09%에 그쳤다. 증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2%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누가 굴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오르더라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입자의 위험 회피 성향과 투자 제약, 경직된 자산배분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간판만 바꿔 단다고 수익률이 저절로 오를 리 만무하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운용 목적과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초장기 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체투자와 위험자산 비중을 과감히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잦은 이직과 은퇴 시점에 맞춘 현금흐름, 그리고 개인별 원금 손실 감내 수준을 촘촘히 따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서 거둔 고수익 신화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투자 방식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TDF 수익률은 13.7%를 기록했다.

기존 제도 틀 안에서도 정교한 자산배분과 투자 방식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가입자별 위험 감내 능력에 맞는 운용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물론 기존 금융회사들도 낮은 장기 수익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적립금 외형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상품 경쟁력 강화와 수수료 개선, 가입자 투자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본질적 과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간 운용체계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자 간 건전한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충분히 가동해보기도 전에, 거대 공적 기관의 시장 참전을 최우선 해법으로 내미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다.

퇴직연금 개혁의 종착지는 국민연금의 사업 영역 확대도,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보호도 아니다. 가입자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 역시 '누구에게 곳간 열쇠를 맡길 것인가'에 앞서 퇴직연금의 저수익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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