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민사회국 2년 만에 없애나…이주민단체 “정책 후퇴” 반발

이주민단체들, 9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진정서 접수
경기도 “조직개편·예산 미확정…사업 축소는 없을 것”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인권단체들이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정민 기자

경기도가 신설 2년3개월 만에 이민사회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주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주민 권리구제 공백과 이민사회 종합계획 이행 차질에 대한 우려에서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철회하도록 경기도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민사회국이 없어지면 업무가 여러 부서로 쪼개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주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서명에는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단체 등 1298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을 반영해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85만994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이민사회국은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4개 분야에 16대 전략과제와 33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도 수립했다. 계획에는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와 이주민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민사회국을 여성가족국·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조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단체들은 정책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총괄 조직을 없애는 것은 경기도가 스스로 세운 정책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통합지원 체계와 이주여성 상담, 이주아동 보호 등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전문 인력과 예산, 조정 권한이 오히려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은 “전담 조직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면 권리구제는 어려워지고 시·군 간 지원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을 없애면서 책임은 그대로라고 말하려면 그 책임을 이행할 권한과 인력, 예산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으로 나선 수원이주민센터 소속 이주민 마킨메이타씨는 “이주민은 잠시 일하다 떠나는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 아니다”며 “경기도에서 일하고 이웃을 만나고 가정을 일구며 나이 들어가는 존엄한 경기도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생애 전반을 지원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총괄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려 이주민 종합계획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원규 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사업을 각 부서로 나눠도 이를 총괄·조정할 곳이 없으면 이행이 흐려질 수 있다”며 “종합 계획 역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추진이 부진하고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 전 국장은 “현재 운영 중인 이주민 포털도 외부 클라우드를 임차해 해마다 운영비 1억원이 드는데,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안과 예산 모두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소관 부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