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투쟁·與 종부세 반란…최인호, 첫날부터 ‘외우내환’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보증공사(HUG) 사장이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을 내건 야당의 장외 투쟁과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 반란.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9일 청와대 출근 첫날 마주한 ‘외우내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을 “100%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고 외친 데 이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지도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의 직후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같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10일엔 청와대 앞 의원총회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최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라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별도 면담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현재로선 청와대에서 대응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연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서울 중-성동을)이 전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본공제액) 14억원 부분을 비거주·실거주로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강력히 나왔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서울 성북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재차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실거주·비거준 구분을 없애고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위 위원들의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이와 같은 서울 지역 의원들의 주장은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날 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별도 공지를 통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고 맞대응한 이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청 간 심도 있게 논의된 적도 없는데다, 14억원 일괄 공제 요구는 사실상 정부의 원칙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당정의 ‘부동산 엇박자’ 기류는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이 당면한 과제다.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낸 최 수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지내는 동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설계를 담당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관여해 왔다. 민주당의 친문계 중진 의원은 “최 수석은 과거 민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일찌감치 비주류 정치인이던 노무현을 선택하고, 세 차례 낙선 끝에 국회에 진입했을 만큼 뚝심 있는 인물”이라며 “여러 난제 가운데서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의 최대 과제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그치지 않는 여권 내분 종결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서 김 대표 체제에 대해 “(취임)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 날 것”이라며 “그 이후 제 역할은 무엇일지,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의혹의 여파로 진영 내 갈등이 극대화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적전 분열을 끝내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정치적인 해법은 결국 최 수석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오소영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