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 배민·쿠팡에 6000억대 과징금 ‘역대 최대’

음식값·최소 주문 ‘최혜대우’ 강요
가격 경쟁 제한… 가게배달도 방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쿠팡)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요구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6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8.5%, 쿠팡 34.4%로 합산 점유율이 92.9%에 달한다.

핵심 쟁점은 입점 음식점에 요구한 ‘최혜대우’ 조건이다.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자사 앱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을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가격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음식점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되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혜택이 사라져 음식점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다. 음식점으로서는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업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쿠팡의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런 요구가 배달앱 간 가격 인하 경쟁을 가로막고 배달음식 가격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음식을 싸게 팔려 해도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이후인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담합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음식점들을 자체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가게배달’은 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음식점이 배달을 책임지는 방식인 반면, ‘자체배달’은 배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모두 맡는 방식이다.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는 등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가게배달이 실제보다 느린 것처럼 표시한 ‘꼼수’도 드러났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31.5분으로 자체 알뜰배달(32.9분)보다 짧았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예상 배달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오히려 13분 더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 중단을 명령했다. 배민에는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쿠팡이 음식점 부담 할인액까지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위법성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