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영의 마켓 나우]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경영학(연금금융) 박사

기금형 퇴직연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러 회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 난립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진입 요건은 필요하다. 다만 ‘큰 기금’을 만드는 일이 제도의 성공 기준으로 굳어질까 걱정된다.

기금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여 가입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데 있다. 적립금 규모는 중간 지표일 뿐, 최종 성적표는 가입자가 손에 쥐는 노후소득이다. 물론 기금이 크면 관리비를 나눠 내고 수수료를 깎을 수 있다. 전문인력을 두고 투자처를 넓히기도 쉽다. 그러나 비용을 아껴도 투자 판단에서 더 크게 잃으면 가입자 몫은 사라진다. 맥킨지가 2018년 미국 연기금 49곳의 2010~2015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이 가운데 기금 규모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에 그쳤다. 작은 기금도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규모는 기회일 뿐 성과는 투자 심사와 집행, 사후관리 역량에서 나온다.

우리 퇴직연금이 걸어온 길도 돌아봐야 한다. 그동안 적립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따졌지만, 그 돈이 노후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는 제대로 묻지 않았다. 부담금이 계속 들어오니 운용이 부진해도 적립금은 늘었고, 다른 회사 고객을 데려와도 점유율은 올랐다.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 방식이 그대로라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꿔도 달라질 게 없다. 금융회사는 운용 실력보다 판매망을 앞세우고, 당국은 기금 규모를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퇴직연금 개혁이 돈을 어느 그릇에 옮겨 담느냐의 문제로 좁아지는 셈이다.

정부가 먼저 설계할 것은 기금의 크기가 아니라 경쟁의 기준이다. 장기 수익률과 감수한 위험, 운용·판매·관리에 드는 총비용을 함께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자의 나이와 은퇴 시점에 맞춘 운용인지, 은퇴 후 연금을 잘 받을 수 있게 돕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단기 수익률 순위만 내세우면 노후자금으로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지배구조도 중요하다. 운용진의 전문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해야 한다. 가입자는 부진한 기금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성과가 낮은 기금은 개선을 요구받아야 한다. 작은 기금도 실력을 입증하면 커질 수 있어야 한다. 대형화는 목표가 아니라 성과 경쟁의 결과여야 한다.

기금형의 성패는 ‘몇조원짜리 기금을 만들었나’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쓸 돈을 얼마나 늘렸나’로 따져야 한다. 정부가 키울 것은 기금의 덩치가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 경영학(연금금융)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