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심” vs 靑 “개혁”… 부동산 과세 ‘충돌’

오주환 2026. 11.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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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이 1가구 1주택자 중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12억원)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통일안'을 강력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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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까지 결성
靑, 숙의 없는 문제제기 불편한 기색

당청이 1가구 1주택자 중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12억원)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내년 하반기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고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실거주 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조세정의 구현 의지를 훼손하지 말라며 배수진을 치고 맞붙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예고하면서 정부 수정안의 재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통일안’을 강력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다른 의원도 “지역에 가면 부동산이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 심각한 위기감”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도 결성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당 주장이 공식적인 요구가 아닌 일부 의원의 건의사항에 불과하다고 치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당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훼손되고, 거절하자니 총선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이 불가피해서다. 당이 출구전략에 대한 숙의 없이 고위 당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도 못마땅해하는 기류다.

정부 당국자는 “청와대·정부 입장에선 세법 기조 자체를 훼손하는 주장을 현재로서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국회의 세제개편안 논의가 초기 단계인 데다 당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부 의원의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처럼 확대·공표된 데 대해 불쾌감도 적지 않다.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 ‘갭투자’ 허용 신호로 비칠 수 있고, ‘이 정부는 불리하면 바꾼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세제 정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으론 총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부 수정안을 재차 수정하는 게 간단치 않다”면서도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강하게 푸시하면 그때는 정부도 논의를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수차례 언급해 왔다. 지난 1월 23일 엑스(X)에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혔다.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선 1주택에 대해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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