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또 초광역특구법 비판 "비정규직 특구 안돼"

이연희, '기간제 최대 4년까지' 예외 조항 지적 "비정규직 양산할 수도"... 김영훈 "사회적 대화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

[박소희 기자]

▲ 질의하는 이연희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노동자 보호 장치에 각종 예외를 두는 초광역특구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주52시간제 예외만이 아니라 기간제 기간 확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계와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현재 주 52시간제 등을 예외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도 '예외'를 전제로 한 같은 당 박상혁 의원안 얘기였다. 이 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하게 발의된 최기상 의원안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

게다가 박상혁 의원안은 현행법상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서면 합의만 하면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줄어들다가 2023년부터 비정규직 수가 급격하게 급증하는 추세이고, 올해 8월에 867만 명을 기록했다"라며 "지금 발의된 법안이 2년 기간제 근로자도 부족해서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큰 성찰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특구에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항을 장관께서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목적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지 노동권 예외지대, 불평등특구, 비정규직특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특례가 초과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 보상이 전제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시간 연장만 추진하는가"라며 "정부의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정당한 보상, 건강권 보장,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 답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영훈 장관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 생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 원칙은 지금 노사정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잘 중재해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조항 역시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생각"이라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