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등 관리는 뒤로 미룬 채 우크라이나 지원 1억달러 편성 신청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우크라이나 1억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억 달러(약 149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을 편성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약 발표에 따른 조치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이 향후 재건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탁기금과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신청했다. 올해 1670만 달러(약 248억원)였던 나토 신탁기금을 내년에 5000만달러(약 745억원)로 증액했고 올해 500만 달러(약 74억원) 규모인 인도적 지원 세부사업을 2000만달러(약 298억원)로 4배 늘렸다.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취약국 지원 예산으로 3000만 달러(약 447억원)도 편성했다.

나토신탁기금은 나토가 2016년 우크라이나 재건과 긴급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을 위해 만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나토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군인 재활 등으로 용도를 정한 뒤 기금을 출연해왔다. 이는 현지 군 재활 병원 건립 등을 위해 쓰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 우크라이나에 총 3400만달러(약 506억원)을 제공했고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인도적 지원은 주로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이뤄진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현물 지원이나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지원 방식이다. 내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신청액은 전체 인도적 지원 예산(2700억원)의 약 11%에 달한다.

분쟁·취약국 지원은 정부가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 등에 대해 해당국 정부, 국제기구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지 실향민 지원과 장기 실종자 관리 등이 사업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으로 7403만 달러(약1103억원)를 편성했는데 이중 약 40%에 해당하는 3000만 달러(약447억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했다.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3~4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대(對) 우크라이나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다만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라 사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을 철수시켰는데 외교적 갈등을 확산하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위원장은 “최근의 외교적 갈등으로 그간 협력 성과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향후 재건사업 참여 등 중장기적인 국익까지 고려한 정교한 외교적 대응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