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뒤 한덕수 석방될 수도... 대법원은 깜깜무소식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 내란특검법 '3개월 내 상고심 판결' 규정에도 6개월 동안 심리만

[선대식 기자]

▲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지연에 따른 것인데, 그 석방이 현실이 되면 대법원을 향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판결 선고(징역 23년)는 지난 1월 21일에 있었고, 20일 항소심과 상고심 구속기간 10개월을 가득 채운다.

지켜지지 않은 '상고심 3개월 내 판결 선고'

그동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됐다. 5월 7일 항소심 판결(징역 15년)이 이뤄졌고, 대법원 사건 접수는 같은 달 18일이었다. 내란특검법에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됐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8월 5일 한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묶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 이유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나 한 전 총리 석방을 11일 앞둔 상황까지 왔지만, 대법원은 깜깜무소식이다.

지난 5일 내란특검은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구속기간만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석방시 도망할 수 있고 형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씨 사례와는 다르다. 김씨는 별건(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 유죄(징역 5년)를 선고받았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상황이었다. 별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한 전 총리 또한 별건(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구속만료일 10일 뒤인 오는 30일에야 1심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석방 현실화?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커진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현재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고법판사)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엄하게 질책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는 주된 공소사실은 유죄(일부 무죄 포함)였다.

②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③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위증) 공소사실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한 전 총리를 꾸짖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