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논란 특검법 강행한 與, 법치주의 말할 자격 있나

수사 범위 모호한데도 강행 처리
검사 수사권 폐지, 특검에는 적용
각계 지적 외면 여당 책임 무거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만든 법이지만, 수사 대상과 권한을 정한 조항 곳곳에 법률적 허점이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충분한 보완 없이 통과시켰다.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면서 또 다른 수사권 남용을 불러올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다.

우선 수사 대상부터 모호하다. 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을 위해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어느 정도의 인력과 기간이 검찰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없다. 특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칫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했던 여당이 정작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그 여지를 더 넓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법은 파견검사 최대 20명에게 수사권과 지휘권을 부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위헌·위법 소지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놓고 특검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으니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게 야당과 법조계 지적이다. 수사 협조자에게 형 감면·면제를 의무화한 규정도 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건 관계자들이 감형을 기대하고 기존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위헌·위법 논란을 부르는 조항들이 곳곳에 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했다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특검법에 법률적 허점과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우려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바로잡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에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했고,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필요할 때는 그 원칙도 뒤집었다. 이래서 무슨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검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법의 원칙까지 흔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