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쌈짓돈 13조로 늘린다는 예산처… 與도 “재고 필요” 질타

미래대응기금 재경위 회의록 보니
법 바꿔 자체변경 한도 30%로 확대
국회 심의 패싱·정부 재량 확대 비판
전문가 “셀프 편성·심의·평가 구조”

기획예산처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사업계정(52조9000억원)을 두고 사업자금의 30%, 최대 13조원을 자체변경 한도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해 전문가와 여야 질타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이 ‘기획예산처 쌈짓돈’을 조성해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결정 구조마저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기금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됐다.

8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지난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조원을 추경할 때에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고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다”며 “그런데 국회를 패싱해 13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그냥 쓴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의 총괄계정 (자체변경) 한도 비중은 30%지만 나머지 분야는 20%로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다 큰 걸로 하려고 하느냐. 재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13조원이면 되게 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162조원을 기금 운용에 쓰는 총괄계정(109조4000억원), 구체적 사업에 쓰는 사업계정(52조9000억원)으로 나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자체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 30%, 그밖의 기금 2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정은 여유자금 7조5000억원을 뺀 사업자금 45조원중 20%(9조원) 내에서 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획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업계정도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13조원) 내에서 자체 운용하겠다고 나섰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GPU 등 첨단산업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른 기금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기금을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상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처 장관이 맡는다. 최대 30명인 심의회는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부 위원을, 민간 위원이 50% 이상을 맡도록 했다. 그런데 민간 위원도 기획처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한다.

한국 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에 “다른 나라 미래기금 거버넌스는 정부 당국과 분리돼 있다”며 “민간 위원마저 정부 장관이 임명하면 사실상 정부가 편성하고, 심의하고, 평가도 하는 구조다. 이럴거면 심의회가 왜 있느냐”고 비판했다. 자체변경 한도를 20%로 낮추려는 국회 논의에 대해서도 “제일 약한 최소한의 심사”라며 “마지노선은 회계를 일반 회계로 두고 여유 자금을 없애 빚으로 유지하는 기금이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역시 심의회를 40명까지 늘리고 핵심 관계 부처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조 차관은 인원 수 확대만 수용했을 뿐 타 부처·지자체 참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국고보조 사업을 총괄토록 한 지방재정법상 현재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 비판했고, 오 의원도 “지방교부세 등 직접 연결된 이해관계자가 결정 구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소통이 없으면 기획처 입장에서만 다룬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