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정부에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주문…"2028년 4월 총선은 어려울 것"

"내란 청산·검찰개혁은 과거 과제"
"주거권과 돌봄권 실현이 핵심"
오스트리아 빈 공공임대주택 사례 들어
"제2의 무상급식 의제 제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주거·돌봄 중심의 대형 민생 정책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조 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개혁 최대 의석과 역대급 세수실적(작년보다 104조7000억 증가)을 갖고 있다. 역대 민주 정부 중 이런 호(好)조건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중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권'과 '돌봄권' 실현이 핵심"이라며 "이러한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앞으로 1년 내에 가시화 않으면, 2028년 4월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제 국민들에게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은 과거 개혁과제이거나 마무리 단계의 개혁과제"라며 "자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보장하는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몇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그렇지만 LH의 착공실적은 획기적이지 않다.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권' 담론이 대중적으로 공유됐던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생각해보라. 오세훈 시장은 이를 반대하다 시장직을 사퇴했다"며 "그리고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이 이제 '권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없다. 민주개혁진영은 대중적 공감을 일으킬 '제2의 무상급식 의제'를 여럿 제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서 '가불선진국'에서 네덜란드·오스트리아·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제시했던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과 '한국형 99년 주택' 대량 공급론도 다시 언급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 최대 공공주거 단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27 스토리스'를 소개하며 "'장기거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야말로 진정한 '주거 사다리'"라고 했다.

이 단지는 27층 옥상에 실내외 수영장과 사우나를 갖췄고, 단지 안에 학교·병원·쇼핑센터가 들어서 있다. 조 원장은 "이런 주택이 전국 국가 또는 지방정부 소유 부지 위에 세워진다고 상상해보라"며 "청년, 서민, 중산층은 전세나 월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저금도 늘어나 이후 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훨씬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