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에 "공소취소 위한 포석"

'성남라인' 부각하며 "공소취소 믿고 맡길 건가" 공세... 민주당 "국정과제 성과 높이려는 의지, 새 활력 더할 것"

[곽우신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 남소연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숨은 설계자'다.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을 없애기 위한 인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대변인,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9월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이다. 청와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적임자라는 취지로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관련 기사: 장고 끝에 '성남' 인연 택한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용철 지명 https://omn.kr/2kfe1) .

"성남라인 새길인맥 핵심"… 유동규 임용 과정도 문제 삼아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다"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같은 날 대통령이 SNS에 올린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라는 글을 갖고 와 그에게 되돌려줬다. "대통령 될 때까지 선동과 구호만 외쳤다. 대통령 된 후에는 이권과 연고만 챙겼다"라며 "이용철이야말로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라인 연고'의 종합 세트 아닌가?"라는 반문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다"라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북한에 막혀 있다. '탈옥범'은 반드시 잡힌다. 수감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6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상호 변호사 역시 새길 출신으로, 이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두 사람이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깊고 오랜 관계를 맺어온 성남라인 새길인맥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라인인가?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결국 이 대통령이 오랜 측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전반에 김현지-정진상-김용, 그리고 성남라인 비선조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며 "국민검증 대상은 이용철 지명자 개인이 아니라, 흑막 뒤에 가려진 성남라인 전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도둑에게 곳간 열쇠"… 안철수 "법무부가 공소취소부로 전락"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 지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장동의 '숨겨진 설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한다"라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대장동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측근에게 자기 사건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맡기는 셈이다.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유동규씨에게 90점, 경쟁자에게 76점을 줬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위원들의 점수 차가 한 자릿수였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자가 유씨의 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성남라인'이 낙점된 데에는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장동 설계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아예 대장동 연루자를 장관으로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유씨의 임용 과정에서 이한주 당시 임원추천위원과 함께 높은 점수를 줬다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판을 깔아준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는 공소취소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

한편,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요구에 더 세심하게 응답하고 국정과제의 성과를 높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정책 실행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공정한 세정, 민생치안 강화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데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변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은 물론 도덕성과 책임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이번에 지명·내정된 인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