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윤석열의 마지막 말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결심공판] 사과도 반성도 없는 최후진술로 공판 절차 종료... 1월 26일 판결 선고

[선대식 기자]

▲ 지난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씨의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그는 2024년 12·3 내란을 두고 "저는 오로지 '지금 현재의 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 한 것"이라면서 "장기 독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윤석열씨 최후진술을 끝으로 지난 4월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해 6개월 넘게 진행된 항소심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한 줄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윤석열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5시 38분부터 6시 57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내란의 밤'을 복기하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입장은 1년 11개월 전 12·3 내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윤씨는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선포이고 군의 투입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윤씨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국방장관의 특전사 요원,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윤씨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라고 했다.

윤씨는 "저는 오로지 '지금 현재의 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장기독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력이란 오로지 법에 의한 권한밖에 없고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1심)은 이런 가능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친위쿠데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통령이 독재를 구축하려 했다는 친위쿠데타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말을 이었다.

"TV생중계로 계엄선포 담화를 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즉시 수용하며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으며, 소수의 비실무장 병력을 질서유지를 위해 보내 아무런 억압 행위나 충돌 없이 사상자 전혀 없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정치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윤씨는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행정·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 군을 최소화하여 투입하고 국회 요구에 따라 신속히 해제했다"면서 "한 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거론했다. "자신의 재판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면서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 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위기 상황인 게 맞구나 싶다. 우리 모두 환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최후진술의 마지막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과 소망으로 버티며 서로 위로해야 한다. 법리상 말도 안 되는 주장, 진실일 수 없는 거짓 증거들을 배척하시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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