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홍익표, 조작기소특검 설전…“대한민국 망쳐”“책임없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것이냐, 대통령 자격으로 얘기한 거냐”며 “이 (회견) 내용대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러자 홍 수석은 “그 당시에 야권에서 마치 대통령이 개인의 사건을 공소취소 목적으로 (특검을)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해서, 대통령께서는 공소취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작기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홍 수석은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결국 이런 일(조작기소)이 초래되고 검찰 해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의원님께서는 책임감을 안 느끼시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재차 “이번 특검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건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도 있다. 이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홍 수석도 물러서지 않고 “이번 특검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이 지난 시기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걸 국민에게 밝히자는 게 목적”이라고 맞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한 의원은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을 눈앞에 둔 조작기소 특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의 고의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홍 수석에게 “이화영씨가 자기를 석방해달라고 매달리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홍 수석이 이에 “사실이 아니다”고 하자, 한 의원은 “이씨가 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가석방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씨를 면회한 사실이 있는지도 캐물었고, 홍 수석은 “(면회한 적이) 없고, 개인의 석방 관련 문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특혜를 주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겐 “대북 송금 수사가 조작됐다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차 실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 도중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결위 회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관계 없이 예산을 오늘 심사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서 다음 주 월요일(9일)에 속행하자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삶의 이야기를 수치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