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8000명 넘어…내년 4월 국내 거주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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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가 4년 새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8000명을 넘어섰다.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급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에게 국내 거주 요건과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555명(125.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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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555명(125.8%) 늘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올랐다. 연간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입국 후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으로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외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복수국적 수급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복수국적자도 현행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0일 공포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내년 4월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은 복수국적자만이 아니라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과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된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조사하는 소득·재산 범위에도 국외 소득과 재산이 명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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