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권력 뒤집혔다…트럼프 대이란 군사작전에 제동 걸리나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동시 탈환…전쟁권한·군사예산 통제 강화 전망
트럼프, 즉각 추가 공격에 선 그어…새 의회 출범 전 8주가 변수
미·이란 협상 교착 속 호르무즈 통항 불안…韓 원유 우회수송 지속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어퍼말버러의 라르고 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표심으로 드러난 가운데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전쟁권한법에 따른 군사행동 제한과 군사예산 통제를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과 하원을 모두 되찾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과 물가 상승에 대한 반발이 공화당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의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의회의 대통령 권력 견제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군사행동 중단 결의안과 관련 예산 심의, 청문회 등을 통해 대이란 군사작전을 견제할 수 있다. 다만 군사행동 중단을 강제하는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견제 수위는 의회 내 초당적 협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 공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투표 마감 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이란을 공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과거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주 후반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방공시설을 타격한 직후 추가 군사행동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캔자스주 설라이나 지역공항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무대에 서 있다. AP=연합뉴스

관건은 새 의회 출범까지 남은 약 두 달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3일 시작된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너선 섄저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사무총장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의회가 출범하면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6~8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이란의 외교 협상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타르 외무부는 양측이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선결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미국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며 이란이 제시한 7개 조건을 명확히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와 원유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더라도 한국의 원유 수송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으로,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일 기준 한국 선박 1척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 북쪽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운항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 항로를 이용한 20번째 원유 운반선이다. 선사와 화주 측은 후티 반군의 위협이 있는 홍해 남쪽 바브엘만데브 해협 대신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했다.

한국 정부도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으로 넓히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의 전쟁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이 회복되기 전까지 한국은 우회수송과 해상 안보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