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우려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하는 민주당

법사위서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공소취소 조항 뺐지만 논란 여전
민생 사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후 여러 부작용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등 12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발의 당시에는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지만 이 내용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만큼 ‘공소취소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기소 과정의 흠집을 잡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갑작스럽게 추가하며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또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없앴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특검법의 문제는 또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규모와 예산 면에서 역대 최대다. 검찰 개혁 후 부작용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의 검사·수사관 차출은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셈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했다는 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