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력 ‘마스가’ 지속 가능성…‘알래스카 LNG’ 압박 줄어들 듯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관세 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비판해 왔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도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해 관세 조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의회 권력 분점으로 국내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행정부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미가 합의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이행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추가 투자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올해 1~10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022억 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가 흑자를 키운 주요인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경우, 미국 조선업 재건이 초당적 과제인 만큼 협력 자체는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일자리 보호와 조선업 육성,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해외 건조에 신중하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투자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도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을 살피며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미 투자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투자 지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경쟁국보다 뒤처지지 않는 일정 추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세종=남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