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 “적응 기간 필요”

반발 고려 “유예기간 분명히 정할 것”
국힘 “환영”… 조국 “개혁 유예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 우려를 폭넓게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해 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현재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를 촉구해온 국민의힘과 달리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내에선 이번에도 과세를 미루면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간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입법 미비로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개혁 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