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피하라고 정부가 100만원 빌려줬더니…20대 연체율 50% 넘어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의 연체율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4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대출자의 연체율은 50%를 웃돌았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불사예대 연체율은 44.3%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연체잔액은 1391억원에 달했다.

연체율은 총대출잔액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한 달 이상 갚지 못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 2025년 37.8%로 높아졌고, 지난 6월에는 42%까지 치솟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연체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50.7%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 역시 45.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40대는 43.4%, 50대는 41.4%, 60대는 39.4%, 70대 이상은 38.9%로 조사됐다.

불사예대는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활비 등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당초 신청 자격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불사예대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K-민생지킴대출’(가칭)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면 연 4.5%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0년이며, 만기 전에도 자유롭게 갚을 수 있다.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일반 금융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정작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갈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날 해당 상품이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소득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 대면 상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할 예정인 만큼,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까지 자금이 제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