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3년 만에 재개… 원점서 다시 본다

국토부, 내년 하반기 노선안 마련
논란됐던 대안도 검토 대상 포함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종점 변경안을 포함해 가능한 노선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종점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검토됐고, 2023년 6월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강상면 일대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어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한 대안 노선이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이 이어졌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사업은 3년여간 진척되지 못했다.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도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노선 변경 실무에 관여한 국토부 관계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수도권 동북부 핵심 교통축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진행된다. 도로 전문기관이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 수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노선과 이후 논란이 됐던 대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주요 조사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논의한다.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도 조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