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에 韓 자주국방 구상 ‘분수령’…전작권·핵잠·군사정보 협력 변수

李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핵잠 확보”…내년 국방예산 73조2777억원 편성
브런슨 “군사적 조건 충족 우선”…강신철 “美와 목표연도 공감대”
한미 SCM 28년 만에 해 넘겨…핵잠 핵연료·주한미군 역할 조정 과제
美 의회 권력 재편 앞두고 국방예산·핵심기술 협력 등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30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오션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핵심 국방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와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8% 이상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 국방협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핵추진잠수함 핵연료 확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 주요 현안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중간선거 이후 양국의 국방정책 조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3일 국방부와 외교안보 분야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35석을 새로 선출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방예산 편성과 동맹정책을 둘러싼 미 의회의 입법·감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선 규모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3.8% 늘어난 22조7112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군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놓고는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남아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필요한 군사적 역량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며, 조건 충족 수준에 대한 판단에는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 확보와 목표연도 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군사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의 첫 대면회담에서는 올해 예정됐던 제58차 SCM을 내년 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양국은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주요 현안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조기’가 아닌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담겼던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이 이번 회담 발표에서는 빠지면서 전환 속도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측은 SCM 일정 조정이 양국 지도부의 일정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회의 연기를 전작권 이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추진잠수함 확보 역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확보 방안 협의가 명시됐다.

그러나 건조 승인과 실제 핵연료 공급, 관련 기술 협력은 별개의 절차다.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과 한미 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 미국 의회의 입법·감시 환경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KF-21 양산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다만 한국의 예산 확보만으로 핵추진잠수함의 핵연료 공급이나 관련 기술협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후속 협의 및 관련 절차가 실제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한미 군사정보 공유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국방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의 대북 군사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군 당국은 임박한 도발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 역할 확대 문제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군사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과 연합방위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강 장관과의 회담 이후 자국 방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동맹국과 함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 방위 책임 확대 기조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및 자주국방 역량 강화 정책과 일부 맞닿아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주한미군의 역외 역할, 핵추진잠수함 기술협력 등에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협의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협력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국방예산 심사와 청문회, 행정부에 대한 조사 등에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에는 국방 관련 고위직 인준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행정부와 의회 간 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가 바뀐다고 해서 전작권 전환이나 핵추진잠수함 사업, 한미 군사정보 공유체계가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외교·군사 권한과 기존 한미 합의, 관련 법률 및 군사적 검증 절차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 정부가 확대된 국방예산을 실제 전력 증강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핵심 국방과제에 대한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목표연도 도출, 핵추진잠수함 핵연료 확보, 군사정보 공유체계의 안정성 유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SCM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양국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