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임대 경쟁률 130대 1인데… 정부는 ‘보편형’ 신설

청년 전세임대 2순위 4년째 ‘0’
보편형 7000가구 수요 검토 미흡
입주 경쟁 심화에 자부담도 증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가 신설한 ‘보편형’ 매입·전세임대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편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인 청년들이 새 사업에서 입주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더 큰 자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청년 대상 제도인 청년 전세임대와 청년 매입임대 모두에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최근 심각하다. 청년 전세임대의 2순위 배정 물량은 2021년 5000가구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0가구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순위에서 모집이 마감돼 2·3순위 청년에게는 공급 기회가 없었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도 129.8대 1에 달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 르엘’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 134.97대 1에 맞먹는다.

이러한 공급부족 지표에도 내년 기존 청년 매입임대 공급계획은 1만8000가구로 올해와 같다. 청년 전세임대 신규 물량도 1만500가구에서 1만1250가구로 750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고, 재계약 물량은 1475가구 감소했다. 늘렸어야 할 자리를 대신한 건 신설된 보편형 매입임대 2000가구와 전세임대 5000가구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지시한 게 반영된 사업이다. 정부는 매입임대는 절반 이상을, 전세임대는 전량 19~39세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편형 매입임대의 소득·자산 요건과 가구당 지원한도는 이날까지 발표하지 못했다.

예정처는 “보편형 사업은 물량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보편형 매입임대는 입주자격이 확정되지 않아 지원대상 규모와 기존 대상자와의 중첩 정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2000가구가 수요에 근거해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편형 전세임대도 “기존 제도의 대기수요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존형과 보편형 중 어느 경로로 흡수할지에 대한 검토 없이 신규 유형 중심으로 물량이 배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대로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기존 지원 대상 청년이라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특히 보편형 전세임대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기존 2·3순위자는 더 넓은 소득계층과 경쟁해야 한다. 자부담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진다. 수도권 1인 기준 지원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지만 한도를 모두 활용할 때 본인 부담금도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