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국민 초대석]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내 생산과 수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비용과 초기 양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장은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생산’과 ‘사업화’를 강조했다.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장기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미래차 산업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술개발부터 실증·금융·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일보와 만나 “정부 지원은 미래차 기술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성과가 국내 생산과 산업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통 기반과 장기 검증, 초기 사업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지정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8월 국내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해 신설됐지만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 일부 품목만 혜택을 받고 있다.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전기차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진 원장은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생산 단계의 지원을 강화해야 미래차 경쟁력을 국내 산업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요기업과 공동 개발한 제품이 실증과 신뢰성 평가를 거쳐 실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금융·인프라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며 “생산거점은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으로 구현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산세액공제가 개발된 기술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매 지원이 시장 수요를 뒷받침한다면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비용과 초기 양산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원장은 “R&D·시설투자 지원과 생산 단계 지원을 연결하면 개발된 기술이 국내에서 사업화될 유인을 높일 수 있다”며 “생산세액공제가 국내 생산의 유지·확대와 신규 투자, 고용, 부품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기에 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도 실효성이 있는지 살피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세액공제의 필요성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경쟁구도가 전동화를 넘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자동차 경쟁력이 배터리와 모터 성능을 넘어 차량 데이터, 소프트웨어, AI를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면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SDV가 확산하면서 자동차는 출고 이후에도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는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쟁의 범위도 차량 제조에서 반도체, 운영체제, 데이터, AI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AI 모델과 고성능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기반으로 자동차 지능화를 이끌고 있고, 중국은 배터리와 핵심부품, 완성차 생산이 밀집된 공급망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전동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진 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강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가 맞물려 돌아가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는 자율주행 경쟁이 기술 시연을 넘어 실제 운영 경험과 안전성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전기승용차 생산의 약 75%를 차지했다”며 “생산 규모에 지능화 기능과 빠른 제품 개발이 결합되면서 경쟁이 가격·기술·출시 속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부품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AI·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와 새로운 생산설비, 검증체계에 대한 투자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 부품기업은 기존 납품을 유지하면서 미래차용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진 원장은 “업계의 가장 큰 위협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미래 투자 여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것”이라며 “부품기업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과 시험·평가, 사업재편 금융, 인력 전환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품기업에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부품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연동, 통신, 보안, 시스템 검증 능력까지 요구되는 만큼 완성차와 부품사가 함께 미래차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 원장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성과는 기업이 다음 세대의 제품과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술개발이 기업의 성장과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