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은행 확대한다는데… 기금 4600억 빚더미

여유자금 예탁→ 빚 내 사업비 충당
예산 25% 증액 “추가 재정 가능성도”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으로 농지은행의 매입·지원 기능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뒷받침하는 농지관리기금이 올해에만 4600억원을 빚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지만, 기금 자체 수입이 줄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된다.

국민일보가 1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농지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차입 잔액이 없었지만 올해 1분기 1000억원, 2분기 3600억원을 빌렸다. 농식품부는 맞춤형 농지지원과 농지연금 등 기존 사업비 집행을 위한 차입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조사로 발생한 빚은 아니다. 하지만 농지조사 후속조치에 따라 앞으로 재정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농지기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의 영농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다. 농지 매입·임대 지원과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등에 쓰인다. 차입 배경에는 지출 증가와 자체 수입 감소가 맞물려 있다. 주요 수입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걷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융자금 원리금 회수액, 토지 매각·임대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기금은 그동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해 왔지만,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면서 예탁했던 자금을 모두 회수해 사용했다. 기존 여유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던 기금이 올해는 돈을 빌려 사업비를 충당하게 됐다.

농지조사 후속조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넓히고,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내년도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안은 2조2617억원으로 올해보다 25.1% 늘었다. 농지연금 예산안도 24.5% 증가한 3444억원이다. 기존 사업비 일부를 차입으로 충당한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역할까지 확대해 사업 규모를 키우려면 늘어나는 지원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자금을 투입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부족 재원을 보충할 계획이다. 다만 부담금 수입 감소와 사업비 증가가 이어지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 채무 상환 이후에도 재원 조달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기금을 비롯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 대상에선 빠진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은 별도 존치하되, 채무는 함께 상환하기로 했다. 축발기금은 상환 대상 기금 중 가장 채무가 많다. 차입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1조5539억원으로, 전체 상환 예정액 약 3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마사회 출연금 감소 등으로 자체 수입이 줄면서 차입이 커졌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