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K 사태에도 사모펀드 차입한도 유지… 내부서도 우려 의견

과거 엄격한 차입 규제→ 고용 안정
차입한도 400% 일자리 감소 우려

금융당국이 5년 전 대폭 완화한 사모펀드(PEF) 차입 규제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사모펀드 인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지만, 차입한도는 여전히 그대로다. 과거 엄격한 차입 규제가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던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학술지 금융감독연구에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차입 규제 완화에 대해 “빚을 더 끌어다 쓰는 미국식 사모펀드 모델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영문 논문으로 한상훈 금감원 선임조사역이 주저자, 로즈마리 배트 미국 코넬대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은 먼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짚었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거액을 빌려 기업을 인수한 뒤 그 빚을 인수 기업에 떠넘기는 일이 흔하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달랐다. 연구진이 2005~2019년 사모펀드가 지분 과반을 인수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기업 144곳을 분석한 결과, 인수 당해 연도와 인수 5년 뒤 모두 다른 기업보다 직원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모펀드는 펀드 재산의 10%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기업 인수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해 차입하는 경우에도 차입 규모는 해당 회사 자기자본의 2~3배로 제한됐다. 연구진은 엄격한 차입 규제가 사모펀드 인수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사모펀드의 차입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배(400%)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으나 400% 한도는 유지됐다. 대신 차입비율이 200%를 넘으면 차입 사유와 펀드 운용에 미치는 영향,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식 사모펀드 모델과 비슷해진 상황이다. 연구진은 “규제 완화에 따른 차입한도 확대로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에 더 많은 빚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의도치 않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모펀드의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이 피인수기업의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에도 차입한도를 순자산의 2배(200%)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차입매수(LBO) 방식 차입비율을 줄이자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 논문에 대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